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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록·허가 제도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허가번호로 구분하는 법

식약처 허가·인증·신고의 등급별 구분과 전자민원창구 조회 절차, 마케팅 별명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를 표로 정리합니다.

글 온유하2026. 11. 19.장비 등록·허가 제도

허가·인증·신고는 무엇으로 갈리나?

세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등급이다. 1등급은 원칙적으로 신고, 2등급은 원칙적으로 인증, 3·4등급은 허가 대상이며, 처리기관도 다르다.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신고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맡는다. 다만 1등급이라도 기존 신고 제품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2등급도 인증 제외 대상이면 허가로 넘어간다. 출처: emedi.mfds.go.kr

  • 등급(1~4)이 절차(신고·인증·허가)를 가르는 1차 기준이지만, 예외(동등성 불인정)로 허가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 허가명은 식약처 행정 문서상 명칭이고, 마케팅 별명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허가는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사용목적에 대한 승인이므로, 광고 문구와 허가 문구는 문장 단위로 대조해야 한다.
  • 전자민원창구 검색은 브랜드명이 아니라 허가명·품목명·모델명·제조사명 조합으로 해야 결과가 나온다.
  • 특수의료장비(CT·MRI·유방촬영용장치)는 제품 허가와 별도로 등록·품질관리검사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1~4등급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로 나뉜다. 식약처 자료는 1등급 예시로 수동식진료대·부목·시력표를, 2등급 예시로 주사기·혈압계를, 3등급 예시로 인공관절·인공호흡기를, 4등급 예시로 심박동기·인공유방을 든다. 등급이 높을수록 임상자료 요구 수준과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다. 출처: mfds.go.kr

심사기간은 공식 안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신고는 즉시 처리되고, 인증은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해 약 30일로 안내된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65일, 임상자료 심사가 포함되면 80일이 제시되며, 다른 식약처 자료는 기술문서 심사 55일, 임상자료 심사 시 70일, 허가 처리 10일이라는 세부 단계를 따로 제시한다. 따라서 실제 소요 기간은 제품 유형과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2025년 안내에서는 1등급 신고 수리 시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전자민원시스템 등록으로 신고 수리를 갈음하는 방식이 안내됐지만, 개선안은 전자민원시스템 등록과 신고증 발급을 함께 포함하는 구조로 바뀐다. 2등급 동일제품 검토와 인증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같이 제시됐다. 출처: mfds.go.kr

허가명과 마케팅 별명은 왜 따로 조회해야 하나?

마케팅 별명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허가번호가 제품명이 아니라 행정상 고유 식별정보이기 때문이다. 허가번호는 품목·업체·연도 등을 반영해 부여된 고유 식별값이고, 제품명은 허가서에 기재된 공식 명칭이다. 제조사가 광고에서 쓰는 브랜드명·시리즈명은 이 공식 명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수입 의료기기는 특히 이 간극이 크다. 해외 판매명, 국내 수입사가 등록한 허가명, 개별 모델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마케팅명만 입력하면 검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제품 라벨이나 설명서에 적힌 모델명, 제조사명, 수입사명, 품목명, 한글 허가명을 각각 따로 메모해 대조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이 다섯 항목 중 하나만 맞아도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다.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광고 속 효능은 같은 범위일까?

항상 같지는 않다. 의료기기 허가는 제품 전체에 대한 무제한 사용 승인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특정 품목·성능·사용목적에 대한 행정상 승인이다. 광고에서 말하는 치료효과, 미용효과, 질환명, 적용 부위가 허가사항의 사용목적 문구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허가 사용목적 밖의 적응증은 동료심사 논문이나 제조사 자료가 뒷받침하더라도 "허가된 효능"으로 표현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논문은 원리나 유사 장비의 임상적 유효성을 보여주는 학술적 근거일 수 있지만, 특정 국내 모델의 국내 허가 범위를 자동으로 확장하지는 않는다. 이 둘—국내 허가 근거와 학술적 근거—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서술 방식이다.

전자민원창구 조회 카드는 어떻게 읽나?

식약처 안내의 조회 경로는 의료기기 안심책방 → 의료기기 전자민원 시스템 → 민원신청이며, 검색창에는 허가는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 인증은 '의료기기제조(수입)인증', 신고는 '의료기기제조(수입)신고'를 넣어 찾도록 안내된다. 출처: mfds.go.kr

검색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실제 조회 결과 카드는 브랜드명이 아니라 이 항목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항목 설명 확인 포인트
허가명/신고명 허가서 기재 공식 명칭 광고 속 별명과 다를 수 있음
품목명·품목분류번호 제품이 속한 품목 분류 유사 장비와 구분하는 기준
등급 1~4등급 절차(허가/인증/신고)와 직결
허가·인증·신고번호 행정상 고유 식별번호 (형식 예: 수입허가-20XX-XXXX호) 제품명 대신 이 번호로 추적
제조·수입업체 실제 제조사·수입사 광고 주체와 일치 여부 확인
사용목적 허가서 공식 문구 광고 문구와 문장 단위 대조
모델명 세부 모델 구분 세대·옵션별로 다를 수 있음
상태·변경이력 유효/취소/취하 여부 과거 허가가 현재도 유효한지

위 표의 허가번호 칸에 쓴 형식은 실제 번호가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 표기다. 실제 조회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에서 검색된 번호 그대로를 기록해야 한다.

허가 정보 확인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

보장하지 않는다. 허가·인증·신고 조회는 "이 제품이 등록된 행정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시술 결과나 효과를 보증하는 절차가 아니다. 먼저 허가 사용목적 밖의 쓰임은 허가된 적응증처럼 서술되면 안 된다. 광고에서 제시하는 질환명·부위가 허가서 문구에 없다면 그 부분은 허가 범위 밖의 설명일 수 있다.

둘째, 같은 제품명이라도 세대나 모델에 따라 허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체는 같아도 팁·카트리지·핸드피스 구성,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르면 별도 허가·인증 건으로 등록돼 있을 수 있어, 모델명까지 대조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의 허가 정보를 착각할 수 있다.

셋째, CT·MRI·유방촬영용장치처럼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는 식약처 제품 허가와는 별개로 설치·운영 등록, 품질관리검사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품 허가가 유효하다는 사실과 해당 장비가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등록·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이다.

확인 대상 확인할 내용 해석
허가·인증·신고 상태 유효/취소/취하/변경 현재 행정 상태
회수·판매중지 공지 제품명·모델명·로트·사유 전체 모델이 아니라 특정 로트만 대상일 수 있음
업체 정보 제조사·수입사·판매업체 해외 제조사명만으로 국내 허가를 단정하지 않음
사용목적 허가서 공식 문구 광고의 질환명·효과와 일치 여부
모델 구성 본체·팁·핸드피스·소프트웨어 버전 같은 제품명이라도 세대·옵션별 차이 가능
의료기관 장비 정보 기관별 보유·특수의료장비 등록 여부 보유 사실과 특정 시술 품질을 동일시하지 않음

병원 안내문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

안내문에 장비 별명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로는 허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라벨·설명서에서 제조사명, 수입사명, 모델명을 먼저 적어둔다.
  • 전자민원창구에서 브랜드명 대신 이 세 가지 조합으로 검색한다.
  • 검색된 등급과 허가·인증·신고 번호를 메모한다.
  • 공식 사용목적 문구와 안내문의 효과 설명을 문장 단위로 대조한다.
  • 허가 상태가 유효한지, 취소·취하·회수 공지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면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등 관련 공개자료로 등록 여부를 교차 확인한다.

이 절차는 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많다거나 적다는 사실을 진료 수준의 지표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내문의 장비명이 식약처 허가 범위와 일치하는지를 독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핵심 정리

  • 절차는 등급(1~4등급)에 1차로 대응하지만, 동등성 불인정 등 예외로 허가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 처리기관은 허가=식약처, 인증·신고=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나뉜다.
  • 전자민원창구 검색은 브랜드명이 아니라 허가명·품목명·모델명·제조사명 조합이어야 결과가 나온다.
  • 허가는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사용목적에 대한 승인이므로, 광고 문구와 허가 문구는 별개로 대조해야 한다.
  • 특수의료장비는 제품 허가 확인과 별도로 설치·등록·품질관리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인증과 허가는 둘 다 식약처가 심사하나요?

아니다. 인증은 기술문서 심사 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인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는 식약처가 기술문서 또는 임상자료를 심사해 처리한다. 처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회 화면에서 상태 표기 방식도 다를 수 있다. 출처: emedi.mfds.go.kr

신고 제품인데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있다. 1등급이라도 기존 신고 제품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으면 허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신규성이 있는 1등급 제품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정확하다.

허가 취소나 회수 공지는 전체 모델에 적용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 회수·판매중지 공지는 제품명 전체가 아니라 특정 모델명이나 제조번호·로트 단위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다. 공지를 확인할 때는 제품명뿐 아니라 로트·모델 정보까지 함께 대조해야 한다.

해외 제조사 이름으로 검색해도 되나요?

해외 제조사명만으로는 국내 허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국내 수입·판매는 별도 수입업체 명의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전자민원창구에서는 국내 수입사명과 모델명을 함께 넣어 검색하는 편이 결과를 찾기 쉽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1. 20. · 편집 온유하 · 허가·등록 제도 에디터

  1. https://emedi.mfds.go.kr/contents/MNU20292
  2. https://mfds.go.kr/brd/m_218/down.do?brd_id=data0013&seq=33712&data_tp=A&file_seq=4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