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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록·허가 제도

CT·MRI·유방촬영장치 등록과 품질검사 카드

특수의료장비 규칙이 정하는 CT·MRI·유방촬영용장치의 설치 기준, 등록 절차, 품질관리검사와 조회법을 카드로 정리했다(2026년 기준).

글 온유하2026. 11. 10.장비 등록·허가 제도

CT·MRI·유방촬영장치 안내문,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병원 안내문에 적힌 건 보통 제조사의 모델명과 마케팅 문구다. 실사용 정보로서 먼저 확인할 숫자는 따로 있다 — 등록 여부, 품질관리검사 적합 여부, 식약처 허가번호 이 셋이다. 이 글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CT·MRI·유방촬영용장치에 적용하는 설치 기준과 등록·검사 절차를 카드로 정리하고, 독자가 직접 조회하는 순서를 함께 둔다.

  • 이 규칙의 대상 장비는 MRI·CT·유방촬영용장치 3종이다. PET-CT는 포함되지 않지만 병행 사용하는 CT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다.
  • MRI·CT는 병상 수 기준이 있고, 유방촬영용장치는 별도의 병상 기준이 없다.
  • "등록됨"과 "최근 품질관리검사 적합"은 별개의 사실이며, 둘 다 확인해야 한다.
  • 등록 창구는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또는 관할 보건소다.
  • 병원 광고의 모델명은 식약처 허가명·허가번호와 대조해야 한다.

특수의료장비 규칙이 다루는 장비는 정확히 무엇일까?

이 규칙은 의료법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3종만을 특수의료장비로 정한다. 세 장비 외에 초음파·내시경 등은 이 규칙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다만 PET-CT는 그 자체가 특수의료장비는 아니지만, PET-CT 안의 CT 부분을 진단 목적으로 병행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CT 부분이 특수의료장비 규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관련 별표는 2025년에 개정이 확인되는데, 용도별(전신용·두부·척추·관절 전용 등) 세부 운용인력 기준은 이 별표에 담겨 있어 실제 등록 시에는 장비 용도와 별표 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규칙의 적용 범위를 먼저 못 박는 이유는 간단하다 — "특수의료장비"라는 표현이 병원 홍보문에서는 고가 장비 전반을 가리키는 수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상 정의는 이 3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리뷰 글에서 이 구분을 생략하면 "특수의료장비 보유 병원"이라는 문구가 실제로는 규칙 대상이 아닌 장비를 가리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병상 수와 인력 기준, 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까?

병상 수 기준이 지역과 장비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MRI는 시·군 지역 모두 원칙적으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설치 대상이며, 200병상 미만이면 다른 요양기관과 공동활용해 병상 합계 200병상 이상을 맞춰야 한다. CT는 시 지역에서 200병상, 군 지역에서는 100병상이 기준이고, 기준 미만이면 공동활용으로 각각의 기준 병상 이상을 채워야 한다. 유방촬영용장치는 별도의 병상 기준이 없다. 인력 기준도 장비별로 다르다. MRI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과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이 필요하고, CT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과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유방촬영용장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모두 비전속 1명 이상이면 된다. 공동활용 병상 산정에서는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정신병원·정신과의원·결핵병원이 제외된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다만 한방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한 경우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다.

장비를 등록한다는 것, 허가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일까?

같지 않다. 식약처 허가·인증·신고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판단이고, 심평원·보건소 등록은 그 제품을 특정 의료기관이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신고다. 둘은 발급 기관도, 심사 대상도 다르다. 등록 경로는 두 가지다. 온라인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로그인한 뒤 '현황신고·변경 → 장비신고 → 특수장비 현황 신고' 순으로 진행하며 본인 인증 또는 요양기관 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은 관할 보건소에 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한다. 이때 통상 확인하는 자료는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 자료, 장비 관련 인력의 면허·자격 자료, 공동활용 동의서, 장비등록증명서 관련 자료다. 관할 지자체 신고가 심평원 장비 신고로 연계되는 구조이므로, 장비 사용일·소재지 이전일·변경일은 실제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된다. 설치·이전·교체 후 신고를 늦추면 등록 정보와 실제 운영 현황이 어긋나는 공백이 생긴다. 등록 절차의 세부 안내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등록 후 검사까지 통과해야 쓸 수 있는 이유는?

등록은 사용 시작점을 기록하는 절차이고, 품질관리검사는 등록 이후에도 장비가 기준대로 작동하는지를 반복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특수의료장비는 등록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정기 품질관리검사 대상이며, 검사는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 운영된다. 리뷰 시점에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장비별 최신 검사 주기와 세부 부적합 판정 수치 전체를 정부 원문으로 확정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글은 임의의 등록 대수나 부적합률을 넣지 않고, 대신 실사용자가 검사 결과를 볼 때 구분해야 할 항목만 정리한다 — 검사 대상 장비의 종류와 용도, 검사일과 검사 유효기간, 서류검사인지 정밀검사인지, 적합·부적합 여부, 부적합 사유, 재검사 또는 보완 조치 여부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보완·재검사, 사용 제한, 사용 중지 같은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 장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현재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접근이 아니며, "등록됨"과 "최근 품질관리검사 적합"을 리뷰 본문에서는 별개의 사실로 표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 장비의 설치 기준을 표 하나로 보면?

세 장비는 같은 규칙 안에 있지만 병상 기준과 인력 기준이 서로 다르게 짜여 있어, 표로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편이 혼동을 줄인다.

구분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병상 기준 200병상 이상(시·군 공통) 시 200병상, 군 100병상 별도 기준 없음
공동활용 시 병상 합계 200병상 이상 각 기준 병상 이상 합계 해당 없음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등록 근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동일 동일

※ 병상·인력 기준은 2026년 조회 기준 안내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의료기관의 실제 등록 여부·검사 결과는 아니다. 장비별 최신 개정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등록 현황과 품질관리검사 결과, 이 정보가 보장하지 않는 것은?

등록 사실과 검사 적합 판정은 그 시점 기준의 설치·운영 요건 충족을 뜻할 뿐, 특정 진료 결과나 진료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 등록 장비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이 병원이 해당 진료 분야에서 더 낫다"는 근거로 쓰일 수 없고, 이 글도 그런 식의 비교를 하지 않는다. 또한 병원 홍보 페이지에 쓰인 "AI 재구성", "저선량", "차세대" 같은 표현은 식약처 허가명·허가된 사용목적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특정 검사나 치료 효과가 허가된 사용목적 밖의 주장이라면 "허가 사용목적 외 주장"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세대와 모델에 따라 검출기 구성, 자장 세기, 코일·핸드피스 구성, 재구성 기능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모델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제품군 전체의 성능으로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개별 의료기관의 실제 모델명과 등록 대수, 허가번호·등급·제조사, 최근 서류·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이 글이 참고한 검색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었던 항목이며, 조회 시점의 원문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병원 안내문을 읽을 때 체크리스트는?

  • 장비명 옆에 식약처 허가명·등급·허가번호가 함께 표기돼 있는가, 아니면 마케팅 별명만 적혀 있는가
  •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또는 병원정보 서비스에서 같은 장비가 등록 현황으로 조회되는가
  • 최근 품질관리검사가 서류검사인지 정밀검사인지, 적합 판정 날짜가 언제인지
  • 병원 홈페이지의 "최신 장비" 표기와 공공 등록 정보의 기준일이 다르지 않은지
  • 공동활용으로 설치된 장비라면 공동활용 동의서상 상대 기관의 병상 수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핵심 정리

  • 특수의료장비 규칙의 대상은 MRI·CT·유방촬영용장치 3종이며, PET-CT는 CT 병행 사용 부분만 해당할 수 있다.
  • MRI는 200병상, CT는 시 200병상·군 100병상이 기준이고 유방촬영용장치는 별도 병상 기준이 없다.
  • 등록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하며, 식약처 허가와는 별개 절차다.
  • 등록 이후에도 정기 품질관리검사(서류·정밀)를 통과해야 하며, "등록됨"과 "검사 적합"은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
  • 장비 보유 사실은 진료 수준의 증거가 아니며, 병원 광고 문구는 식약처 허가명·사용목적과 대조해 읽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병원에 MRI가 두 대 있으면 등록도 두 건으로 잡히나?

그렇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은 대수 단위로 관리되므로, 같은 기관이라도 장비별로 등록 건이 구분된다. 심평원 조회 시 장비 종류와 대수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공동활용 동의를 맺은 병원이 나중에 동의를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

공동활용 동의서는 병상 합계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이므로, 철회 시 설치 기관의 병상 합계가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 이런 변경은 등록 정보에도 반영돼야 하므로 관할 보건소·심평원 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으면 바로 장비를 못 쓰게 되나?

부적합 사유와 조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보완 후 재검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용 제한이나 사용 중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 조회 시 부적합 사유와 재검사·보완 조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번호와 심평원 등록번호는 같은 번호인가?

아니다. 식약처 허가번호는 제품(모델) 단위로 부여되는 번호이고, 심평원·보건소 등록은 그 제품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단위의 신고 기록이다. 두 번호 체계는 발급 기관과 관리 목적이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1. 10. · 편집 온유하 · 허가·등록 제도 에디터

  1. https://www.hira.or.kr/cms/customer/05/private5_202606.pdf
  2. https://repository.hira.or.kr/bitstream/2019.oak/1526/2/%EC%A0%84%EB%AC%B8%EB%B3%91%EC%9B%90%20%EC%A7%80%EC%A0%95%EA%B8%B0%EC%A4%80%20%EA%B0%9C%EC%84%A0%20%EB%B0%8F%20%EC%A7%80%EC%A0%95%EB%B6%84%EC%95%BC%20%ED%99%95%EB%8C%80%20%EC%97%B0%EA%B5%AC.pdf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